중국 정부의 자국민 검열 및 감시 수단 황금방패

황금방패는 중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 검열 및 감시 정책으로, 영어의 프로젝트(계획)에 해당하는 '공정(工程)'을 붙여 금순공정(金盾工程, Golden shield project)이라 불린다. 이러한 이름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로고인 황금색 방패에서 유래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전한 문화를 외세의 선동선전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량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다'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 전개된다.

배경 및 역사

중국은 일당독재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민주당파 같은 당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름만 있는 들러리 수준이다. 그런데 1998년 들어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자 상황이 달라진다.

중국 민주당이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지지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위기감을 느낀 공산당은 '그럼 정보를 통제하면 되겠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민주당 당원들을 체포하고 곧 황금방패라는 계획을 세운다.

998년부터 2006년까지를 1차 계획,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2차 계획 시기라고 한다. 시작부터 2002년까지 기초 작업 비용만으로 8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소모했으며 인터넷 보안, 영상 감시, 얼굴 인식 등 최신 보안 기술이 투입되었다. 당연하지만 이는 전부 정보 통제를 위한 것.

그 외에 최소 3만 명 정도의 인력이 황금방패 계획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국정원 팀의 인원을 생각해 보면, 비록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우려할 만한 인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은 사실상 모든 패킷의 흐름을 제어, 감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와 최신 기술들을 동원하고, 각종 법적 제재 등을 이용하고 있다.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에는 DPI 기술 사용, DPI로 검열이 통하지 않는 패킷들은 인공지능+기계학습 등으로 패킷 드롭시키기, MITM,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백도어, DNS 오염, 정부가 주도하는 스파이웨어 몰래 주입 등 가능한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다.

예외사항

중국의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홍콩과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카오와 홍콩에다가 황금방패를 실시하는 순간 일국양제 위반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체제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황금방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2020년 5월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시행하였다. 이후 홍콩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홍콩 경무처에게 검열권한을 주기 시작했다. 다만 본토와 같은 수준의 검열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친중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반정부 성향의 사이트 같은 곳은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유튜브나 SNS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마카오에서도 본토 출신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반중 사이트에 대해 마카오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검열 중이다.